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근로계약
Q. 계약기간 만료의 실업급여 수령 여부가 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처럼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지만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거부한 정당한 사유를 증명한다면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육아휴직후 퇴사를 권유 받았을 시 권리요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협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권고사직이나 해고로 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휴일·휴가
Q. 입사시기에 따른 연차 갱신 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차휴가는 실제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024년 11월 15일이 연차휴가 산정 기산일입니다.2024년 11월 15일부터 2025년 10월 14일까지 11개월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 발생하고, 입사 후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2025년 11월 15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언제 퇴직해야 퇴직금 받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여부는 4주 단위로 산정합니다. 이렇게 산정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근무에대해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2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제시하신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근로자 급여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임금 지급 여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근로자 사정으로 근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회사 사정으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임금·급여
Q. 무급휴직 후 퇴직금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전혀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무급휴직이 개시된 2024년 10월 1일 이전 3개월인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이직 시 퇴사일자 합의 문제로 4대보험 이중납부(중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이미 현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으로 겸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현 직장에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시급제 알바 통상근로자일 경우 주휴시간 계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동일 부서에서 동일 직무에 종사하는 소정근로시간이 긴 근로자가 있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입니다.사례의 경우 동일 부서에서 동일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모두 동일하므로 통상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통상근로자인 경우에도 법정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경우에는 법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제시하신 방식으로 주휴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지급명령 확정 이후 대지급금과 이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2024년 8월 9일부터 2025년 5월 9일까지 3,170,720원에 대한 연 20%의 지연이자, 2025년 5월 10일부터 변제일까지 17,860원 및 17,860원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