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 근로자 퇴직 시 연차수당 정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처럼 매월 연차휴가 미상용수당을 지급하면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아야 적법합니다. 사용자의 해당 발언은 이와 같은 적법 요건에 대해 설명한 것이므로 적법합니다. 즉, 연차휴가 사용 강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한 돈을 반환해야 합니다.발생한 연차휴가보다 더 많은 수당을 받았다면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즉, 18시간분의 임금을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시급제 알바 통상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귀하와 동일 부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귀하보다 근로시간이 긴 사람이 있으면 귀하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귀하보다 긴 사람이 없거나 모두 동일하다면 귀하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통상근로자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산정 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배우자 합가를 위한 거소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출퇴근시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임금·급여
Q. 시급제 근로자 추석연휴 10월 근무 급여 지급과 주휴수당 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일 경우 10월 5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바, 이날 근로할 경우 제시하신 산정방식과 같이 2.5배로 임금을 산정합니다. 이 금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금액을 전부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추가로 지급할 금액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건강보험료 과오지급에 대한 환수를 해야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회사가 착오로 건강보험료를 잘못 산정하여 근로자가 이익을 봤다면 이를 반환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급여
Q. 주말알바 월급제도 연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주말 알바의 경우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촉진 관련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차휴가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일률적으로 매월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임금·급여
Q. 원천징수영수증, 실업 급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원천징수영수증에 삭감된 연금에 대한 정보가 기재될 것으로 봅니다.연봉이 20% 이상 삭감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임금·급여
Q. 4대보험 소급 적용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프리랜서라는 명칭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2. 고용보험 소급 가입 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3.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4. 근로복지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통상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구분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해당 부서에서 동일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귀하보다 근로시간이 긴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귀하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모든 근로자가 귀하와 동일한 시간 근로하면 귀하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