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안노무법인 수석노무사 김호병입니다.
휴일·휴가
Q. 10월 추석 연휴 일주일 다 쉬면 주차는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주 전체를 쉬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최저시급을 안 지키는 곳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휴게시간 미지급 임금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휴게시간을 미부한 것은 불법이지만 임금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4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구조조정
Q. 노란봉투법이왜 악법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일명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파업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단체교섭 상대 사업주를 확대하는 것으로서 불합리한 내용이 많은 법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경영악화를 우려하여 해외이전을 고려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로계약
Q. 일용직근로계약서 꼭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일용직인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육아휴직급여가 남자도 지급되는지 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습니다.
근로계약
Q. 발령시 근로계약서 연장으로 인한 미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매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진정 진행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감독관이 지정한 날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지급지시를 합니다. 지급지시에 불응할 경우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사장이 퇴직금 안주려고 1년 채우기 한달전에 해고통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공휴일 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보건증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8/16-9/16 단기간 계약직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부당해고는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