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Q. 목동 재건축 연합회의 김포공항 이전 요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고도제한 기준을 전면개정을 하여 8월 4일 부터 발효예정(2030년 11월 21일부터 시행)으로 있는데, 공항반경 약 11~13km 를 수평표면으로 분류하고 45m, 60m, 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게되며 금지표면은 축소되지만 평가표면이 확대됨에 따라서 기존에 규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마포구,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등이 고도제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지다보니,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조합이 좌초될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로 주민들이 연명부를 제출하고 김포공항 고도제한 강화를 반대하고 공항이전 검토까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Q. 만기 이전에 나갈시 월세 이렇게 되는게 맞아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만기 이전에 퇴거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를 거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후속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고 이후 월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 보증금을 받을 수 없고 월세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가 거주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월세를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
Q. 재개발로 철거시 세입자 이주비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세입자에게는 소유자의 이주를 위한 대출금인 이주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기준 3개월전부터 거주한 세입자에게는 조합이 소유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하면 주택 소유자가 이주를 마친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사비가 제공될 수 있고, 주거이전비가 국가가 공익사업으로 진행할 때 지급될 수 있는데 세입자의 경우 정비구역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한경우 사업시행 고시 이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농지매매시 특약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시에는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시까지 지상권, 저당권, 임차권 등 토지에 대한 일체의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정도로 적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외에도 토지 매매시에는 토지내 무단 점유자 및 지장물 철거후 인도, 토지내 폐기물 등 발견시 매도인의 책임으로 처리, 공부상의 면적과 실측면적이 다르면 실측 후 차이에 따라서 금액 조정 등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Q. 보증보험을 연장할때 보증금이 증액이 되어서 연장이 아니라 다시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가입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갱신계약인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의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증액되어 담보인정비율(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 이내 등)을 초과하게 되면 전세보증보험 계약이 불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