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전문가입니다.
부동산
Q. 집을 파려는데 세입자 전세갱신권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 있는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면 직접거주를 사유로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임차인은 이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등기를 하지 못하면 계약 갱신 청구권이 효력이 발생하므로 새로운 집주인은 2년간 연장된 임차인을 수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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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관련 중계수수료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중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효하여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신규임차인과 함께 복비를 부담하고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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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상거주확인서, 세대분리, 아파트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이 아닌 지인의 주택으로 주소를 이동하게 되면 동일세대를 이루지 않으므로 본인이 소유한 주택수(1채)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아닌 경우라도 단독주택 등 출입구와 거주공간이 분리되는 등의 거주 조건을 만족(만30세 이상 또는 소득기준 중위소득 40%이상 등을 만족한다는 전제하에)해야 세대분리를 통해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1주택자 조건만 만족하려면 세대원이나 동거인이나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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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와 반전세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반전세와 월세는 형태가 거의 유사합니다만, 보통 반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에 비해 크고 (보통 월세 20년치 보다 보증금이 크면 반전세로 간주합니다.)전세의 변형이므로 계약기간 집을 완전히 임차하므로 보일러나 벽지 같은 주요한 항목이 아닌 전등이나 도어록 건전지 교체 등은 임차인이 스스로 구매, 교체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특약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반면 월세는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적은 편이고 집을 빌리는 개념이 강해서 간단한 수리 비용도 모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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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갈때 도시가스 전출전입신고 후 비용계산방법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출 및 전입시 가스회사에 연락을 하면 담당자분이 와서 가스라인과 가스레인지간의 연결을 해제 및 밀봉 / 연결 작업 을 해주는데, 실제 작업시간은 10분 이내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전출 당일 현금(계좌이체 포함)이나 카드 결제로 처리 가능하고 은행의 자동이체는 취소를 해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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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할 때 차량가액 관련입니다. 신차구매(5천)중 공동명의로 할 경우 특별공급청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분양주택 청약시에 차량 소유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 동일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원간 지분을 합산하여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대가 있다면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에 가장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공분양에서 적용하는 차량가격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https://www.kidi.or.kr/user/car/carprice.do) 에서 조회되는 가격이며 구매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이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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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을 이사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 전 허가를 받는 제도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하며 5년 단위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주택 상황이 변화하여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게 된다면 지정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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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무실 계약만기 1개월전 퇴실시 복비문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통 복비를 부담합니다만, 임차인이 원해서 조기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기 위한 일정에 협조해 준 것인데 사전 협의도 없이 복비를 부담하라는 것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상황이 임차인에 불리한 것이 아님을 주지시켜서 임대인과 다시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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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은 대출금리가 낮은데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본도 토쿄의 중심지 같은 곳은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주택을 구매할 인구가 부족하고 부동산 버블을 경험한 세대가 있다보니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우리나라만큼 활발하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에는 사람이 살지않는 빈집이나 땅을 공짜로 넘기는 0엔 부동산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일본 전국의 빈집은 2023년 10월현재 약 899만가구로 총 주택 중 빈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13.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부모에게서 상속받은 경우로서 지방에 위치해서 팔리지도 않는데다 세금이나 유지.관리에 돈이 매년 들어가야 하므로 무상 양도받을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저출산과 지방소멸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도 점차 현실화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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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할때 입주 청소 및 도배 일자 등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도배와 입주청소를 하시려면 이틀 정도는 기간을 잡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잔금을 치러서 입주가 가능한 상태에서 도배를 하고 다음날 오전에 청소를 하고 오후에 이사를 하면 가장 짧은 기간에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백기간 동안에는 본가에 신세를 지거나 호텔 등을 이용하고 짐은 다락 등 짐 보관소에 맡겨놓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