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이사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부동산 수요가 대출 규제 시행이후 급락 했다가,
최근 다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가을 이사철 시장 상황에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하는 등의 추가 규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시장 상황에 발생 할 때마다 계속해서 규제를 하는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나와있는 내용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는 들은바 없습니다. 다만, 현 지정구역에 대한 기간연장이 이루어진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정기간이 이달 30일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1년 3개월간 추가 연장을 한 것이고 이를 확대할 계획은 발표된바 없기에 근거없는 소문에 해당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가 규제를 통한 개입이 시장의 긍정적은 효과를 올리지 못했던 경험이 많이 시장개입을 최소화하자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정부의 직,간접개입 없이는 시장안정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사실이기에 어쩔수 없는 부분 또한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정확한 원인 분석과 그에 맞는 규제를 진행하는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생각되며, 현재까지는 이재명정부에서는 규제가 시장내 일정 효과를 보여주고 있가에 좀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정 부에서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가장 기본으로 추진합니다
갑자기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시에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수시로 부동산가격 동향을 체크하여 사전 정책자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토허가제도도 그 중 하나의낭 규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토허가 지정요선을 강화하여 국토부정관이 직접 지정할수 있도록 법률을 강화하였습니다
따라서 투기요소가 지속될 때는 정책판단에 따라 국토부에서 직접 지정 공시한다 것을 참작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즉각적인 규제 조치는 단기적으론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일관성 없는 반복 규제는 신뢰 저하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투기 억제 + 실수요 보호 + 장기 공급 확충이라는 균형감 있는 정책 기조를 가져야 하며,규제 확대도 사전 예고된 기준에 따라 예측 가능하게 운용하는 것이 중요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 전 허가를 받는 제도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하며 5년 단위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주택 상황이 변화하여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게 된다면 지정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시장 과열조짐이 보이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철이 되는 경우에 무조건 추가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철이지만 거래의 조짐을 보아 과열이 되는 지역이 발생하는 경우에 또는 과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정을 하게 됩니다.
단순 이사철이라 아무데나 지정하는 것이 아니니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지나친 번번한 규제는 오히려 시장 불안과 장기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균형 잡힌 정책적 판단과 보완책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시행된 후 수요가 급락했다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자 정부가 시장 상황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추가 규제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가 필요하지만 지나친 규제의 반복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중장기적으로 공급 위축과 시장 경직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지나친 규제보다는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수요가 대출 규제 시행이후 급락 했다가,
최근 다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가을 이사철 시장 상황에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하는 등의 추가 규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시장 상황에 발생 할 때마다 계속해서 규제를 하는게 맞는 걸까요?
==> 정부의 정책은 시장상황을 고려해서 정부의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생각은 공급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수요억제정책을 즉 규제로 부동산을 잡게 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러한 문제는 풍선효과로 계속 부작용을 낳을 것이고 결국은 억눌리 시세가 폭등을 할 수도 있는 위험한 정책이라 사료됩니다. 현재 강남3구 용산구 의경우 규제로 인해서 시세를 누르자 결국 마포구나성동구의 가격이 오르고 다시 거기를 누르게 되면 인근으로 점점 퍼지게 되어 결국은 전체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부작용도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