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트 관세사무소의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Q. 블록체인 기반의 글로벌 무역 네트웍에서 특정 국가가 기술적 배제를 다하면 이에 대한 영향은?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블록체인 기반 무역 시스템에서 특정 국가가 기술적으로 배제된다면, 그 국가와의 거래는 데이터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가 어려워져 통관 심사나 서류 확인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시스템 상 자동화된 흐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세관은 오프라인 서류를 요구하거나 검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통관 지연이나 관세 부과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디지털 무역 체계에서 배제된 국가는 기존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무역을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무역 거래 시 오배송 물품 반송 후 재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 납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오배송된 물품을 반송하고 제대로 된 물품을 다시 들여오는 경우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관세나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송 전에 세관에 정식 반송신고를 해야 하고, 원래 납부한 세금에 대해 환급 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재수입 시에도 세관에 사전 설명과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동일한 계약에 따른 정정 수입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면세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차를 놓치면 이중과세가 될 수 있으니 반송과 재수입 모두 세관과 사전 협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Q. 무역 거래에서 수입 식품 라벨에 원산지 표시 위치 관련 규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입 식품의 라벨에 원산지를 전면에 표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며, 실제로 소비자에게 원산지를 명확히 알릴 수 있어 권장되기도 합니다. 다만 관세청에서는 원산지 표시가 잘 보이는 위치에 있고,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표시 위치가 전면이냐 후면이냐보다는 표시 방법의 명확성과 정확성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만큼, 전면 표시도 문제가 없지만 전체 디자인에서 원산지가 혼동되게 보이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Q. 사업장 물품 수입할 때 개인통관번호 사용해도 무역상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사업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라면 개인통관번호가 아닌 사업자통관번호를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개인통관번호로 수입하게 되면 추후 세금 문제나 사후관리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고, 관세청에서도 정상적인 업무용 수입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무역 수출신고 후 적재기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를 한 뒤 적재기간 내 선적이 어렵다면, 세관에 적재기간 연장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수출신고번호는 그대로 유지되며, 통상적으로 신고일로부터 30일 안에는 연장신청이 가능하며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거래하시는 관세사를 통해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