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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에 문제있는 것 같다면서 권고사직하는 경우,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락하는 경우 발새하는 합의 해지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이를 해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퇴사를 종용 강합하여 어쩔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휴가 되고, 해당 사직이 실질적으로 해고로 판단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분께서 사직을 원치 않으시면 권고사직을 거절하시고, 원장의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는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노동청 진정 혹은 형사상 모욕이나 명예훼손등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향후로도 그러한 언사가 지속된다면 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만일 권고사직 거절 후에 해고를 한다고 하면 노동윈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Q. 갑사직원의 이력서 요구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계약관계를 의미하시는지는 알 수 없으나, 도급이나 하청 등의 계약는 회사간의 계약이며 근로관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도급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는 없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에 따라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비의 산출을 위한 임금대장 등) 정보주체인 근로자 동의를 받아 필요한 범위만큼의 정보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시 벌금 및 과태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Q. 계약만료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는 반드시 구비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종전회사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이며, 해당 서류내에는 피보험 단위기간, 통상임금, 이직 코드 및 사유등이 적혀있고,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 미이행할 경우 경우에 따라 과태료도 발생합니다. 이직확인서에 적힌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등을 통해 근로자가 수급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므로 실업급여신청시에는 이 서류가 꼭 필요하겠습니다.물론 이직확인서를 대신하여 근로계약서를 준비할 경우 이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실업급여는 나오지 않을 것이고, 먼저 구직활동을 시작하면서 추후 이직확인서가 제출되면 실업급여를 소급하여 받을 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직접 회사로 연락하기 힘든 상황이시라면 관할 노동청에 상담을 받으셔서 노동청으로 하여금 직접 사용자측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주말 1시간 연장한 최저월급여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로계약의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현재 수습기간으로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고 식비의 90%를 추가적으로 적용받으며, 월에 휴일근로(혹은 연장근로)로 10시간을 추가한다고 보았을때월 기본급 1,886,643 + 식대 +180000+ 휴일(연장)근로 가산수당 : 약 139000(5인 이상 사업장으로 1.5배함) =총 220만원 정도 입니다.거기서 국민, 건강, 고용, 산재 보험의 적용해 공제할 경우 약 200만원이 되고거기서 다시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할경우 월 200만원에 미달하는 실 수령액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다만 상기 계산은 예상 추정치에 불과하고, 실제 가산수당이 얼마인지, 부양가족은 몇명인지 등등 여러변수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 21일이 월급날인데요 이번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구채적인 사정을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전월11일~당월10까지의 급여를 차월21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3/11~4/10기간 급여는 5/21일에 지급이고, 따라서 일할지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4월 7,8,9,10일에 대한 급여는 5/21에 자급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