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ID "HRexpert" 채팅상담 or 전화상담
Q. 국민연금 50%를 지원, 어떤 지원을 지칭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아마도 지역 납부예외자 대상 국민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도는 실직 등사유로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아 납부 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재개를 신청하면 납부해야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지원금은 월 최대 45000원이고 일생동안 총 12개월까지만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건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서 현재 납부예외 중이며 납부재계를 신청하여야 한 다는 점입니다. 다만, 재산의 규모가 일정이상이거나 다른 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있으니 확인하시고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Q. 급여 인상 시 건강보험과 대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질의하신 사항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회사에서의 건강,고용,산재보험의 적용시기는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입니다. 예를들어 2024년도 1년간 소득이 25년 2월연말정산으로 확정되고 나면 25년 3월에 건강,고용,산재보험이 전년도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2024년도 확정된 소득을 근거로 2025년 4월부터 2026년3월까지 새로운 보험료를 적용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새로운 연금보험료를 적용하게됩니다. 귀사의 회사에서 4월에 4대보험이 변경된다고 한 의미가 상기에 말씀드린 일반적인 적용시점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수월액정정신고를 말하는지 확인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한도에 문제 발생과 관련하여서는 보험전문가에게 다시한번 질의하여 좋은 지침 얻으시기 바랍니다.
Q. 대체휴무일 변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현행 법령에서는 근로자 대표의 선출과 관련하여 절차와 과정을 구체적으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행정해석상으로는 행사하는 대표권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참여한 투표등으로 선출하는 민주적인 방식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때 반드시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은 근로조건에 있어서 포괄적인 대표권을 가진것은 아니므로 상기 방식으로 대표를 선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Q. 퇴직했는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아마도 퇴사하신 회사에서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퇴직한 근로자는 사용자를 통하여 퇴직급여 지급 신청을 하게 되며, 퇴직급여는 퇴사자의 IRP계정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계정으로 이전됩니다.이렇게 퇴직급여가 이전된 이후에는, 근로자가 본인의 IRP 계정을 해지하여 말씀하신 것처렴 일시금을 받을 수도 있고,계좌를 일정기간 유지하여 추후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검토하셔서 좋은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Q. 병원에서 직무를 마음대로 변경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병원의 전직명령이 정당성을 상실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당전직에 해당합니다. 정당성의 판단기준은 업무상의 필요성 생활상의 불이익의 비교형량 및 근로자와의 사전협의 등 여부를 고려합니다. 만일 병원의 전직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해당명령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관련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