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구조조정
Q.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이 부당하면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전보 또는 전직 명령 등이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본적으로 부서이동 등은 회사의 인사권에 속하는 영역이므로,재량권을 남용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를 상대로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산업재해
Q. 산업재해 발생 시 회사에 무슨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첫 번째는 산재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우려이며두 번째는 산재 발생 시 추후 근로감독 등에 대한 우려입니다.다만 두 이유 모두 실제보다 걱정이 더 부풀려져 있다고 생각하며,산재 발생 시 신고하고 보험처리 한다고 해서 사업장에서 큰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오히려 은폐를 시도하다가 나중에 은폐 정황 등이 확인되면 훨씬 더 큰 손해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 계약서랑 다르게 근무 시간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과 다르다면, 그러한 사실을 증명해서 추후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중요한 것은 실제로 근무를 더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이에 대한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7시 이후의 업무지시 카톡 등)
임금·급여
Q. 식비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식비 명목으로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월급여형태로 지급받았다면, 그 식비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도 포함됩니다.(예컨대, 매 월 10만원이 식비로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해서 퇴직금 계산해야 합니다.)
구조조정
Q. 5인미만 사업장 해고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 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기 때문에,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시거나 혹은 30일치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해고 예고 통보를 하시고,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 하시거나혹은 다음 임금에서 상계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상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