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값 조절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이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좋을 지 혹은 시장의 자유에 내비두는 것이 좋을지는 많은 학자들도 의견이 다릅니다. 정보를 가진자들과 자금력이 풍부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의 차이가 더 벌어질 수도 있고, 정부의 개입이 너무 심하다보면 열심히 살거나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에게 많은 손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좋지만 만약 두가지 중에 정부의 많은 개입이 중요한지 완전한 시장의 자유에 맡기는 것이 좋을지 선택해야 한다면 정부의 개입보다는 시장의 자유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개입해서 많은 부작용들도 있었으며 시장의 자유에 맡긴다면 비싸다고 판단될 경우 매수하지 않으면 되고, 싸다고 판단될 경우 매수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싼 가격에 매도할 수 없다면 가격을 낮추거나 매물을 거두기도 하고, 비싼 가격에 매도 할 수 있다면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하거나 빠르게 매수자를 찾아 매도할 수 있습니다.이는 정부의 개입과 시장의 자유에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