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연봉 인상 불이행으로 노동부에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연봉(임금)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등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근로조건 변경(임금인상)에 관하여 인상된 임금적용시점 및 소급여부 등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내역이 있다면 정상적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이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Q. 입사 1년 미만자의 회사 사정으로 인한 미출근 시 연차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무급휴가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휴가일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Q. 국민연금 신고가 잘못된건가요? 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년 동안 지급 받으신 보수(비과세 수당을 제외)를 바탕으로 기준소득월액이 정해지며 상여금, 인센티브 등도 포함되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미성년자가 알바를 하고 임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체불된 임금은 진정사건의 조사 후 임금체불액이 확정된 후 사업주가 담당 근로감독관의 지급 명령을 이행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지급시기가 달라지게 됩니다.다만,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우선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월차 발생기준 회사마다 틀리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즉,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6월 2일 입사자라면 7월 1일까지 개근하였을 경우 7월 2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법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