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프리랜서 계약,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프리랜서(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출근부(출퇴근내역), 구체적인 업무지시 등을 받은 업무상황에 대한 자료, 업무분장표, 업무일지, 업무보고내역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Q. 직위해제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위해제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쁘거나,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조치를 말합니다.
Q. 조부상을 당했는데 회사일로 상담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와 관련하여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유급여부, 휴가기간 등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Q. 주말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였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에는 4주동안 평균하여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55조(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기에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주휴수당도 수습기간 90%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수급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 90% 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