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주6일제 사업장주52시간제 위반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0시간 근로 및 토요일에 8시간을 추가로 근로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 위반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야간 전담 간호사 퇴사시 연차 몰아쓰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에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휴무일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기에 1번과 같은 방법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휴무 요청을 안들어주며 퇴사 요구하는 매니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휴무 요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거부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로 해고 등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디즈니플러스 야간에 보면 야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이므로, 넷플릭스 등 유튜브 등을 시청하는 행위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연장근로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포괄임금제에서 연장근무 보상휴가는 52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연장, 휴일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반드시 보상휴가만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