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계약만료 후 재계약 제안을 거절할 경우 자발적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갱신 등의 제안을 하지 않는다면(질문자님 생각과 같이 그러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등)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고깃집 알바를 하는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에 대하여 동의한 바가 없다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2,036 원이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시점 고민중인데 재계약여부 닥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에 계약연장, 갱신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다만, 당사자 간에 분쟁없이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사용자에게 재계약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통보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4일 근무 후 퇴사자 급여지급 관련 내용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이에, 질문자님의 휴무일이 공휴일 등과 겹친다면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Q. 주 7일 알바 출근하는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하여 1주 7일 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휴일을 보장 받지 못하고 근로하는 것은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