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사직서 제출 후 수리 기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을 통보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때에 비로소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자는 퇴사할 수 있으나 사용자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는 질문자님과 같이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아울러, 임금체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Q. 직원 월차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4년 5월 2일이 입사일 이라면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11일과(6월 2일, 7월 2일, 8월 2일....25년 4월 2일까지)25년 5월 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Q. 근로자가 산재기간 중 연차 미소진 시 해당연차는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해당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Q.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됐다던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에서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이라는 네 가지 결정기준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최저임금의 인상은 전반적인 임금 수준을 높이므로 소득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가격이 인상되어 물가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Q. 퇴직연금DC 가입 입사일자 언제로 하는 게 맞는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권한이 있으며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지 않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팀-6863, 2007.10.05 질의회시, 근로조건지도과-88, 2009.01.06 질의회시 등).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을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명목상 이사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