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기본급 + 직급수당 = 최저임금 위반 해당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시는 직무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Q. 정직원이 퇴사시 일정조율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사직과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에서 퇴사 30일전에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로 퇴사일자를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이 지정한 사직예정일 보다 사용자가 앞당겨서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를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Q. 설연휴가 내일부터 시작인데 월급은 미리주는게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서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 연휴(휴일)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정기 임금지급일을 지나서 임금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그 이전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Q. 연차수당 포괄임금제 산정할때 방식?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8시간 x 단시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소정근로시간 x 통상 연차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1주 5일 1일 6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인 단시간 근로자라면 (15일 x 6시간 )/ 12월로 연차수당을 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주 18시간 연장근무도 허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