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요즘에는 회사에서 나가라고 강제로 하면 신고 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되며 부당해고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퇴사시 13개월 연차 15개 다 소진하면 월급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질문자님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유급'휴가 입니다. 따라서,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는 면제되나 사용자는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므로 정상적인 월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재직기간이 늘어나고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Q. 일용직 근로자 주휴수당 지급 조건 충족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의 취지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있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계속적으로 근로제공이 예정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실업급여는 횟수상관없이 계속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라면 이를 수급할 수 있으며, 조건만 충족된다면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는 실정입니다.
Q. 입사 2년차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소진하지 않고 미사용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