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고용보험이 높을수록 연봉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는 임금에서 비과세수당을 제외한 보수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를 보다 많이 납부한다는 것은 임금을 보다 많이 지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Q. 주4일 근무는 언제쯤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손실 없이 주5일에서 주4일로 단축되어 실제로 1주 4일 근무가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노동생산성, 기업의 지불능력, 사회적인 공감 형성 등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근로기준법 등의 개정을 통하여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1주 4일 근로가 법제화로 이어지기는 어렵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보입니다.
Q. 퇴직금 적립방식이 1년 5년의차이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산정은 이며, 대략적인 퇴직금액을 산정하신다면 질문자님과 같이 산정할 수도 있으나 정확한 퇴직금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Q. 임금명세서 미교부 신고 계속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지청의 과태료 처분 이후에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이에 대하여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전체의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년 7개월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