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해고예고수당 및 수고비를 일당으로 대체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일전에 사용자가 지급한 수고비 등으로 이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이 '예정대로 다음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요즘도 학교 개근을 하면 개근상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매체에 따르면 '교육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몸이 아파도 무리하게 등교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며 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해 개근상 폐지를 공론화'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아울러, 개근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별 다른 혜택 등은 없습니다.
Q. 공무원이 파면당하면 연금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파면된 경우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를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5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퇴직급여액의 1/4 삭감)
Q. 포괄연봉제의 특근및잔업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월 급여에 약정 연장근로시간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미리 포함하여 지급 한다고 하였다면, 해당 약정 연장근로시간 등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해당 약정 연장근로시간 등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Q. 퇴직금 지연이자 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하여 지급기한을 연장하더라도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는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