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이전 회사 재직 기간을 실업급여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Q. 근로자 정년제도에서 정년은 몇살이고 관련 법령은 어떤걸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19조에 따라 법정 정년은 60세에 해당하며, 만 60세를 의미합니다. 아울러, 입사 후 정년에 도달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제조업체 산엄재해처리를 받으면 이직 힘든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 부상 등으로 인하여 이전 회사에서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재 보상 등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운 회사에 취업할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제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취업 방해 행위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Q. 식당 브레이크타임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브레이크 타임과 질문자님의 휴게시간이 동일하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온전하게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휴게시간을 적절하게 부여 받지 못하였다면 사용자에게 이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퇴사전 연차 개수가 미지급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이에, 질문자님이 22.03.02.에 입사 후 25.03.02.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11일(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 + 23.03.02. 15일 +24.03.02. 15일 +25.03.05.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