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Q. 근무시간표 마음대로 바꿔서 그만두었는데 최저시급 받아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로 근로관계는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의 제공이 있었다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이 아닌 구두상으로 약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구인공고, 메시지 내역 등)이 있어야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준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Q. 무단 결근한 직원보고 그냥 그 날에 나오지 말라고 하면 무단 결근이 아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무단결근 또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결근인 유계결근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당 시간만큼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Q. 징계해고가 아닌데 퇴직금 문제로 분쟁이 생기니 징계해고로 처리 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사용자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질문자님이 사용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첨부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 회사 대표가 면담 도중 cctv로 매번 근무태도를 봐왔다고 대놓고 말했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CCTV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는 경찰서 등에 신고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CCTV를 통하여 질문자님이 근무하거나 휴식하는 모습 등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등 개인적 영역에 대한 침해로 이어진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Q. 어린이집 직장내괴롭힘, 신고 이후 퇴사를 압박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용자에게 이를 신고하였으나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지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 등을 준비하시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정리하자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거나 그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피해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