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산업재해 보상을 받고나서 추가로 아픈경우는 추가 보상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치료가 종료되었으나 이후에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상태가 악화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보다 우선하여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등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날은 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간이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은 노동청 진정 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용)를 발급 받으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서를 작성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으로도 접수가 가능하오니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발급 받으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대지급금용)는 별도로 제출하시기 않아도 무방합니다.
휴일·휴가
Q. 경조사 관련한 유급휴무는 법적인 보장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회사의 사규와 같은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운영규정상 보장된 경조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이를 부여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에 가입 되지 않은 회사에서 일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등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