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퇴사하는데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노무사님들 답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이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질문자님이 퇴직금 등을 지급 받기 위하여 출근할 의무는 없으며, 결재 서류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생일날 지급되는 상품권의 경우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산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5.9.9, 2004다41217)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생일 상품권이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퇴사예정자 불규칙적 근무 단시간 근로자 연차 발생개수 계산법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총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라면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타당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7315, 2017.11.22.)- 다만,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80퍼센트 미만이라면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기간에 대해서만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정책과-927, 2018. 2 .5.)이에, 1년 전체의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시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주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기간에 대해 비례해 연차휴가를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국어 학원 근로 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이에, 의무적인 직무교육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질문자님은 교육시간을 떠나 첨삭 등과 같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아울러,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미교부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도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현업종사자가 뭔가요 현업종사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적으로 현업종사자는 '수행하는 해당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