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급여 일자 지연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임금 정기지급일 보다 늦추어서 임금을 지급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Q. 월급을 받지못하는경우 대처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도산시 최종 3개월의 임금 및 퇴직급여 중 체불액에 대하여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시어 추가로 지급 받으시길 바라며, 나머지 최종 3개월의 임금 및 퇴직급여를 제외한 임금은 최우선 변제 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의 자산 등이 경매 등을 통하여 매각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를 지급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무엇보다 구성원들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법정 교육 및 자체 추가 교육,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구제 절차 마련,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자체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근로계약
Q. 7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것이므로 양수하는 기업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근로관계는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추후 퇴직금 발생 시 기존의 근로기간도 당연히 포함하여 산정 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사업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는데 퇴사시 퇴직금 요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의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 이에, 도급(업무위탁 등)은 '일의완성'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