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식당에서 첫날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다음날에 그만두겠다고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1년에 한번씩 정산을 받는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재직 중일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정산사유(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퇴직 후 고용보험 신청 기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휴일·휴가
Q. 종무식 때문에 평일금요일 과 토요일무급휴무일을 대체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대체근무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에 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단체협약 등의 규정'이나 '근로자의 동의' 중 선택적으로 한 가지만 충족하면 휴일대체 근로제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대판 2000.9.22, 99다7367 / 대판 2008.11.12, 2007다590)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 및 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근기 68207-806, 1994.05.16)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에게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애초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날인 금요일은 휴일이 될 것이며, 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인 토요일은 평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