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5일 근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여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Q.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시 어떠한 대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사용자에게 요청해 보시고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면 해고 통보서, 해고를 한 녹취, 메시지 등의 내역을 확보하시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시급 7000원 받고 하는 알바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에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임금수준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되어 무효입니다. 이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는데 주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이 월~목요일까지 1일 6시간이라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스타트업 기업의 구조조정은 일반 기업과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규모 기업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