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무시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을 실시한 경우라면 1번의 방법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Q. 사직서 올린 후 인수인계 한달 기간에 연차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업무 인수인계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즉,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언제든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민법 제660조 제1항) 월급제는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동법 동조 제3항).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이므로 12월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업무시간 외 심부름 문제와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비품 등 구매시간 등)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월차 없애는 대신 격주 근무 하자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아울러, 법정휴가인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노무 관련]월급 압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세청에서 사업장으로 급여 압류에 대한 통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