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영주 행정사,공인중개사,건축기사입니다
Q. 부동산 관련 공부는 책보다 실제 강의를 드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책으로 공부가 어려우면 동영상 강의를 듣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강의료가 비싼 곳도 있지만 강의는 공짜이고 책만 사면 되는 학원도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강의를 듣고 대략적인 내용들이 무엇인지, 어디를 중점 적으로 공부를 해야 할 것인지 방법이 생길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기출 문제를 처음부터 끝 까지 읽어보고 문제도 풀어보면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겁니다.그러면 공부를 해야 할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반복해서 읽고 내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학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은 기출 문제 위주로 책을 만들어 가르치는 겁니다. 책을 팔아야 하니까 이것 저것 참고하라고 기록 해 나서 내용일 많지 기출 문제 위주로 공부하면 그리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공부하는 방법은 각자의 방법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책을 보고 공부하는 방법, 처음 한번만 동영상을 보고 그다음 부터는 책 위주로 공부하는 방법,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기출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되 완전히 달달 읽고 외워서 그 문제가 나오면 답을 적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출 문제가 40%정도 선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매년 공인중개사 공부해서 많은 합격자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Q. 부동산 제도 중 전세제도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임대차 제도입니다. 전세 제도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집값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목돈(전세 보증금)을 맡기고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하며, 계약 만료 시 맡 겼던 전세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매달 임대료를 내는 월세 와 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월세나 매매 형태의 거래가 주를 이루는 반면 우리 나라는 전세라는 독특한 문화가 발달 했습니다.전세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임차인과 임대인 입장에서 각각 살펴 보겠습니다.■ 전세 제도의 장점 임차인 입장 에서 의 장점:월 고정 지출 감소: 매달 월세를 낼 필요 없이 계약 기간 동안 추가적인 주거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이는 가계 경제에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보증금 운영 기회 :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더라도, 월세 이자에 비해 대출 이자가 저렴하다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 입장에서 의 장점 :목돈 확보 :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을 활용하여 투자하거나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자금 운용이 가능합니다.월세 관리의 번거로움 해소 : 매달 월세를 징수하는 절차 없이 관리가 비교적 편리합니다.■ 전세 제도의 단점임차인 입장에서 의 단점:목돈 마련 부담 : 큰 금액의 전세 보증금을 한 번에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이를 위해 전세 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보증금 반환 위험 :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 사기'나 '깡통 전세'의 위험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재정 상태 등 정보가 임차인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도 있습니다.이를 대비하기 위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금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고, 계약 시 등기부 등본 확인, 세금 체 납 여부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계약 만료 시 보증금 반한 지연 :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임대인 입장에서 의 단점 :주택 가격 하락 시 위험 :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 주택 가격이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깡통 전세'가 될 경우,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보증금 운용 책임 : 받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운용하여 계약 만료 시 원금을 그대로 돌려줄 책임이 있습니다.최근 몇 년 간 전세 사기 문제 등이 크게 불거지면서 전세 제도의 단점이 부각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적 단점이 부각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 제도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신중하게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도시의 도약을 위한 삶의 변화,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 자체의 시스템과 인프라 개선 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시는 반면, 또 다른 분들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생활 방식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시니, 혼란스러우실 만도 합니다. 다음에서 두 가지 관점을 모두 살펴보고, 어떤 측면이 더 현실적인 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도시 시스템 및 인프라 개선 중심 관점이 관점은 주로 도시의 물리적인 환경과 행정 적인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도로, 대중교통, 상하수도 같은 필수적인 인프라를 확충하고,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여 도시 운영을 효율화 하는 것이 도시 발전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며, 자연스럽게 도시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물론 이러한 시스템 및 인프라 개선은 도시의 기본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잘 갖춰진 대중 교통 망은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교통 체증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시민 참여 및 생활 방식 변화 중심 관점이 관점은 도시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상호작용과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봅니다. 따라서 도시의 진정한 도약은 시민들의 의식 변화와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도시화로는 사회 구조와 생활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인구 분포, 사회적 관계, 일상 생활 의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미칩니다.도시 계획 분야에서는 계획 수립 시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시민 참여가 손상된 시민의 위상을 바로잡는 시민 주권의 회복 운동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기술은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로 작동해야 하며,시민들은 기술 발전에 적극적인 참여 함으로써 더 나은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현실적인 관점: 어떤 쪽이 더 현실적이냐는 질문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도시의 도약은 어느 한쪽의 노력 만으로는 온전히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도시 자체의 시스템 개선 및 인프라 확충과 시민들이 생활 방식 변화 및 참여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 보완 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시스템 개선은 시민 변화를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 자전거 도로를 잘 정비하면 시민들이 자전거를 더 많이 이용하게 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분리수거 시스템을 잘 갖추면 시민들의 분리수거 참여 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시민 변화는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만듭니다. 시민들이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도시는 재활용 시설을 확충하거나 친환경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시민들이 커뮤니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도시는 주민 자치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결론적으로 도시의 도약을 위해서는 도시를 운영하는 시스템과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과 더불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이 변화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실천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장 이상적이고 현실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변화는 도시 정책 결정 과정에 더 많은 목소리를 반영하고,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도시 공동체를 더욱 활기차고 회복 있게 만드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Q.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협회에 꼭 가입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 후 꼭 협회에 가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획득한 후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자격증을 장 롱 면허증이라고 합니다.그러나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 할려 고 한다면 협회를 통해야만 합니다. 먼저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부동산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구청에서 부동산 사무실 등록을 할려 면 사무실을 확보하고 , 공제 증서 가입해야 합니다. 공제증서는 2억, 4억 원 보장 까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청 부동산 정보 과에서는 협회에서 공제 증서 가입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 을때 등록 허가 증을 발부합니다. 따라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영업을 할려면 한국부동산 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해야만 하고, 자격증만(장롱 자격증)만 보유한다면 협회에 가입할 필요도, 협회와 관계를 갖지 않아도 됩니다.
Q. 옆상가에서 수도시설 비협조적일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 제 218 조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 유수(流水), 가스 관, 전선 등을 설치하기 곤란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옆 상가 소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공사가 가능합니다.하지만 이 경우에도 몇 가지 고려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최소한의 피해 : 시설을 설치할 때는 이웃 토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손해 보상 : 공사로 인해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문제는 옆 상가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때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권리가 있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강제로 공사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재협상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소통은 하면서 보상 대책도 제시하면 좋습니다. 만약 대화나 조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 218조에 근거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수도 시설 설치를 위한 통행 및 공사를 허가해 달라는 판결을 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