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영주 행정사,공인중개사,건축기사입니다
Q. 도시의 도약을 위한 삶의 변화,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도시 자체의 시스템과 인프라 개선 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시는 반면, 또 다른 분들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생활 방식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시니, 혼란스러우실 만도 합니다. 다음에서 두 가지 관점을 모두 살펴보고, 어떤 측면이 더 현실적인 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도시 시스템 및 인프라 개선 중심 관점이 관점은 주로 도시의 물리적인 환경과 행정 적인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도로, 대중교통, 상하수도 같은 필수적인 인프라를 확충하고,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여 도시 운영을 효율화 하는 것이 도시 발전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며, 자연스럽게 도시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물론 이러한 시스템 및 인프라 개선은 도시의 기본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잘 갖춰진 대중 교통 망은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교통 체증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시민 참여 및 생활 방식 변화 중심 관점이 관점은 도시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의 상호작용과 활동으로 만들어지는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봅니다. 따라서 도시의 진정한 도약은 시민들의 의식 변화와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도시화로는 사회 구조와 생활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인구 분포, 사회적 관계, 일상 생활 의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미칩니다.도시 계획 분야에서는 계획 수립 시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드물지만, 시민 참여가 손상된 시민의 위상을 바로잡는 시민 주권의 회복 운동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감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기술은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로 작동해야 하며,시민들은 기술 발전에 적극적인 참여 함으로써 더 나은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현실적인 관점: 어떤 쪽이 더 현실적이냐는 질문에 대해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도시의 도약은 어느 한쪽의 노력 만으로는 온전히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도시 자체의 시스템 개선 및 인프라 확충과 시민들이 생활 방식 변화 및 참여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 보완 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시스템 개선은 시민 변화를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 자전거 도로를 잘 정비하면 시민들이 자전거를 더 많이 이용하게 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분리수거 시스템을 잘 갖추면 시민들의 분리수거 참여 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시민 변화는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만듭니다. 시민들이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 도시는 재활용 시설을 확충하거나 친환경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시민들이 커뮤니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도시는 주민 자치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결론적으로 도시의 도약을 위해서는 도시를 운영하는 시스템과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과 더불어,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이 변화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실천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가장 이상적이고 현실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참여와 변화는 도시 정책 결정 과정에 더 많은 목소리를 반영하고,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도시 공동체를 더욱 활기차고 회복 있게 만드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Q.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협회에 꼭 가입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 후 꼭 협회에 가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획득한 후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자격증을 장 롱 면허증이라고 합니다.그러나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 할려 고 한다면 협회를 통해야만 합니다. 먼저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고 부동산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구청에서 부동산 사무실 등록을 할려 면 사무실을 확보하고 , 공제 증서 가입해야 합니다. 공제증서는 2억, 4억 원 보장 까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청 부동산 정보 과에서는 협회에서 공제 증서 가입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 을때 등록 허가 증을 발부합니다. 따라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영업을 할려면 한국부동산 공인중개사 협회를 통해야만 하고, 자격증만(장롱 자격증)만 보유한다면 협회에 가입할 필요도, 협회와 관계를 갖지 않아도 됩니다.
Q. 옆상가에서 수도시설 비협조적일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 제 218 조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 유수(流水), 가스 관, 전선 등을 설치하기 곤란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옆 상가 소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공사가 가능합니다.하지만 이 경우에도 몇 가지 고려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최소한의 피해 : 시설을 설치할 때는 이웃 토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손해 보상 : 공사로 인해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문제는 옆 상가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올 때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권리가 있더라도, 현실적으로는 강제로 공사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재협상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소통은 하면서 보상 대책도 제시하면 좋습니다. 만약 대화나 조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 218조에 근거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수도 시설 설치를 위한 통행 및 공사를 허가해 달라는 판결을 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아파트경매 취소하면 계약금은 못돌려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는 매수 인이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만약 매수 인이 단순 변심 등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반대로 매도 인이 계약금을 해제하고 싶다면, 받은 계약금의 배 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매 절차에서는 조금 다릅니다.친구 분은 아파트 소유 자로서 경매 대상이 된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친구 분이 직접 '계약금을 내고 경매를 취소하는 것은 보통 경매가 진행되는 원인이 된 채무를 변제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경매 절차 자체를 중단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경매 취하 '라 고 합니다.만약 경매가 낙찰자 결정 단계 까지 진행된 이후에 취소(매각 결정 취소 등)가 된다면, 입찰에 참여했던 낙찰자가 냈던 '입찰 보증금'(보통 최저 매각 가격의 10%정도)은 낙찰자에게 반 환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입찰 보증금이 친구 분(소유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 분이 경매 취하를 통해 얻는 것은 아파트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결론적으로, 친구 분이 아파트 소유자로서 경매를 취소하려는 경우, 친구 분이 돌려 받을 수 있는 '계약금'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매 취하는 채무 변제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소유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 주된 결과입니다.
Q. 서울양평고속도로 설계관련 어떤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 양평 고속도로는 서울과 양평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고속도로의 종점 부가 당초 계획과 달라졌다는 점에서 발생했습니다.당초 계획은 경기도 양평 군 양서 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이 검토되었습니다. 이 노선은 15 년간 추진 과정에서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윤 석열 정부 들어와 변경된 계획은 종점부가 양평 군 강상 면으로 변경되었습니다.이처럼 종점부가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여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종점 변경에 따른 특혜 의혹 제기 : 변경된 종점인 강상면 부근에 김 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정인 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노선이 변경된 것이 아니냐는 '특혜'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도 당 경기 도 당과 시민 단체 등은 "특정 인을 위한 맞춤형 설계"라고 비판하며, 당시 국토부 장관에 대한 직권 남용 의혹도 제기했습니다.이러한 논란이 커지면서 고속도로 사업 추진이 전면 백지화되기도 했습니다.경찰 수사 및 압수수색 진행 :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며,국토 교통부와 양평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종점 변경의 효과 및 비용 증가 언급 : 종점을 변경함으로써 인근 도로의 교통 량을 하루 평균 2,100대 더 흡수할 수 있다는 설명도 있었으나, 종점 연장에 따른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0.8%인 14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결론적으로 서울 ~ 양평 고속도로 설계와 관련된 주요 문제는 기술적인 설계 결함보다는, 당초 양서면 이던 고속도로의 종점 부가 강상면 으로 변경되면서 발생한 과정 상의 논란에 있습니다. 이 변경된 종점 인근에 김 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정인 에게 이익을 주는 '특 혜'를 주기 위해 노선이 변경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는 사업 백지화 및 수사로 이어지는 등 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