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영주 행정사,공인중개사,건축기사입니다
Q. 곡물건조기 등이 설치된 창고 내부에 1.5평 정도의 조립식 컨테이너를 설치하기 전에 가설건축물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가설 건축물은 말 그댈 임시로 설치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된 구조물을 지칭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농지에 설치되는 임시 창고,모델 하우스, 야외 전시 시설, 공사 현장의 가설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건축 법에는 토지에 영구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아닌, 일정 기간 후 철거가 예정된 구조물은 일반 건축물과 성격이 다르므로 '가설 건축물'로 구분됩니다.가설 건축물 종류의 신고 대상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 용 가설 건축물 및 공작물조립 식 구조로 된 경비 용으로 쓰는 가설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3.02평)이하인 것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 건축물로서 임시 사무실, 임시 창고 또는 임시 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 조 하는 것은 제외한다), 물품 저장 용, 간이 포장 용, 간이 수선 작업 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 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위에 언급한 내용에서 볼 때에 곡물 건조기 등이 설치된 창고 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될 듯 한데 안전하게 하는 것이 좋으니 건축 과에 신고를 하면 신고 여부에 대한 설명을 해줄 겁니다. 담당자에게 확인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오피텔이라는것이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로, 주거와 업무 공간이 결합된 형태의 건물을 의미합니다. 주로 다음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주거 공간: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아파트와 유사한 형태의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주방 욕실, 침실 등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상업적 용도 : 오피스텔은 주거 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자나 프리랜서들이 사무 공간으로 많이 사용합니다.편리한 위치 : 대개 도심이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 주거와 업무의 이동이 용이합니다.관리 서비스 : 많은 오피스텔은 관리 서비스가 제공되어, 청소, 보안, 시설 관리 등을 포함합니다.투자 수단 : 오피스텔은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많아,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인기 있는 선택지입니다.오피스텔과 아파트의 차이점을 살펴보면:용도 : 오피스텔은 주거와 상업적 용도가 결합된 형태로, 주거 공간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사무실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주거 전용 공간으로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구조 및 설계 :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오픈 형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주방과 거실이 통합된 형태가 많습니다. 이는 사무 공간을 고려한 설계가 특징입니다. 아파트는 주거 편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방과 거실,주방이 구분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세대 수 :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건물에 여러 세대가 함께 있는 구조가 많습니다. 아파트는 대규모 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통 많은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형태입니다.임대 및 투자 : 오피스텔은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수익성에 중점을 두는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주거 용으로 많이 사용되며, 시세 차익을 목표로 하는 투자도 이루어 집니다.투자 수단 : 오피스텔은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많아,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인기 있는 선택지입니다.이와 같은 특징 덕분에 오피스텔은 주거와 업무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Q.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은 경제 활동 참여에 어떤 심리적 반응을 일으키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 층의 고용 불안정은 경제적 결정에 여러 가지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주요 영향으로는 고용 불안으로 인한 소비 감소 , 안정적인 소득이 없으므로 저축이 감소되며, 청년들이 교육, 주택 구매, 창업 등 장기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주저하게 만들며, 청년들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대출에 의존하게 되며,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참여 감소가 나타나게 됩니다.그럼 청년 층의 고용 불안정은 다음과 같은 주요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불안과 스트레스 증가: 고용 불안정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여 청년들의 불안감을 증대 시킵니다. 이는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자기 효능 감 저하 : 지속적인 고용 불안정은 청년들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경제 활동 참여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 감 : 일자리의 불안정성은 사회적 관계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 청년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습니다.장기적으로 이러한 심리적 반응은 다음과 같은 사회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격차 확대 : 고용 불안정은 안정적인 직업을 찾기 어렵게 만들고, 이는 소득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경제적 격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출산율 감소 : 경제적 불안정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가중 시켜 출산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을 꾸리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사회적 불안정성: 고용 불안정이 지속되면 사회 전반에 걸쳐 불만과 갈등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이와 같은 문제들은 청년 층의 경제적 결정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쳐, 개인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경제적 성장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층의 고용 불안정은 저축률을 낮추고 재정적 안전망 구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재정적 안정성 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에도 악 영항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년 층의 고용 환경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Q. 중개보수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기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간이 과세 자와 일반 과세 자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세금 방식 : 일반 과세자 :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며,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합니다. 부가 세율은 10%입니다.간이 과세자 : 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간편하게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수수료의 4% 또는 업종별 0.5%~3%매출 기준 :일반 과세자 :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 사업자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간이 과세자 :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사업자, 세금 신고 및 납부 방식 :일반 과세자 : 정기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며, 매입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1년에 두번(1월, 7월)간이 과세자 : 간편하게 신고하며, 매입 세액 공제가 제한적입니다.1년에 한번(1월)현금 영수증 발급 : 두 유형 모두 현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지만, 간이 과세 자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발급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적용 제외 업종: 전문직(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행정 사 등), 부동산 임대 업은 간이 과세 제외 업종입니다. 공제 혜택 (세액 공제 가능 여부) 일반 : 세액 공제 가능간이 : 세액 공제 불가능매.입 세액 공제란, 사업자가 물건을 살 때 낸 부가세를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은 사업 운영을 위한 물건을 구할 때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간이는 이 혜택이 없어서 사업 비용이 더 커 질 수 있습니다. 중개 보수료가 192만원 이라고 하더라도 간이든 일반이든 현금 영수증이 가능합니다. 각 사업자 마다 국세청에 일반 혹은 간이 사업자로 신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Q. 농지에서 대지로 전환한 땅에 농사를 지을경우 사업용토지 판단은?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에서 대지로 전환한 후에도 농사를 계속 짓는 경우, 해당 토지의 사업 용 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 목 변경 : 대지로 지 목이 변경된 이후에도 농업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면, 해당 토지가 사업 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지로 변경된 토지는 일반적으로 주거 용, 상업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경영 체 등록 : 경영 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농업 경영으로 인정받기 힘들어 사업 용 토지로 분류되는 데 불리할 수 있습니다.판매 시점 : 판매 시 사업 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농업용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사업 용 토지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