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영주 행정사,공인중개사,건축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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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골 집터에 이동식 농막을 갖다놔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옛날에 집터로 사용하던 곳을 허물고 현재 텃밭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면, 해당 토지의 지 목이 '대지'에서'전(밭) ' 또는 '답(논)과 같은 농지로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 목이 농지로 변경되었다면 농지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만약 아직 '대 지'로 되어 있다면, 농사를 짓고 계시더라도 법적으로는 '대지'이므로 농지 법 상 농 막 설치 규정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 목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나 토지 대장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일반적으로 농지(전,답 등)에 농 막을 설치하는 경우 용도 변경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농지 법 에서는 농 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 자재 및 농산물 보관, 농 작업 중 일시 휴식 등의 목적으로 연면적 20제곱미터(약 6평)이하의 임시 건축물로 농 막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거 목적이 아닌 농 작업 지원 목적이어야 하며, 지역 조례에 따라 추가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해당 토지의 지 목이 농지이고, 연면적 20제곱 미터 이하의 이동식 농 막을 농 작업 목적으로 설치하시려는 경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설치 가능 여부 확인 : 해당 토지의 지 목이 농지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지자체(시.군.구청 농지 과 등)에 문의하여 농 막 설치 가능 여부와 지역 조례에 따른 추가 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농지 전용 신고 : 농 막은 건축 법 상 건축물에 해당 되지만, 농지 법 상 농지 전용 허가 대상이 아닌 '농지 전용 신고'대상으로 분류 됩니다.따라서 시.군.구청 농지 관련 부서에 농지 전용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서류 준비 및 제출 : 농지 전용 신고 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 는다음 과 같습니다. 농지 전용 신고서토지 대장 및 지적도 등본설치하려는 농 막의 배치도 및 평면도(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임을 명시)기타 지자체에 요구하는 서류(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신고 필 증 수령: 서류 검토 후 요건에 맞으면 농지 전용 신고 필 증 이 발급 됩니다.농 막 설치 : 신고 필 증 을 받은 후 농 막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토지의 지 목이 여전히 '대지'라면, 농지가 아니므로 농지 법 상의 농 막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건축 법이나 다른 법규에 따라 가설 건축물 축 조 신고 등을 통해 설치 가능 여부 및 절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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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가와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국민들에게 물가하락 및 경제회복에 따른 기대심리가 실제로 나타날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유가와 환율 하락은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물가 하락 기대심리와 경제 회복 기대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유가 하락 :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 제품을 생산하거나 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이 줄어듭니다. 이는 기업의 생산 비용 감소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소비자 물가에도 하방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석유 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국제 유가와 국내 유가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생산 및 수출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환율 하락(원화 가치 상승) : 환율이 떨어지면 우리나라 돈으로 해외 상품이나 원자재를 구매할 때 더 적은 비용이 듭니다. 수입 물가가 낮아지므로 국내 소비자 물간 안정 또는 하락에 기여하게 됩니다. 한국 개발 연구원(KDI)의 자료에서도 환 률 하락이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제적 요인들이 실제로 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경제가 회복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일반적인 경제 원리에 부합하는 기대입니다. 유가 하락과 환율 하락은 수입 물가를 낮추고 생산 비용을 줄여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안정 시키거나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 하락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의 반대현상인디플레이션 또는 낮은 물가 상승률과 관련이 있습니다. 낮은 물가와 비용 감소는 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여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심리가 현실로 나타나는 정도는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는 매우 복잡하여 유가와 환율 외에도 국내외 경기 상황, 정부 정책, 소비 심리, 기업 투자 등 여러 변수가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 유가나 환율이 하락하더라도 다른 요인들이 물가 상승을 이끌거나 경제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와 환율 하락이 물가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 연구원 배상근 연구 위원은 "고유가 는 주어진 조건인 만큼 에너지 다 소비 국가인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경영 합리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고유가 의 자체 흡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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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상생임대인 조건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상생 임대인 제도는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며 임대차 시장 안정에 기여한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상생 임대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직전 임대차 계약 요건 :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동일 임차인과 1년 6개월 이상 유지했던 직전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합니다.임대료 인상률 제한: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에 따라 임대 기간을 2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질문에 의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2025년 8월 재계약의 상생 임대인인 조건 해당 여부: 2025년 8월 체결하는 재계약도 위의 상생 임대인 조건(직전 계약 1년 6개월 유지, 임대료 5% 이내 인상, 상생 계약 2년 유지)을 충족 한단 면 상생 임대인 조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현재 2026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주택 보유 수에 따른 조건 해당 여부 : 상생 임대차 계약 자체는 주택 보유 수와 관계없이 체결할 수 있습니다.즉, 3 주택 자이신 경우에도 해당 주택에 대해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생 임대인 제도의 핵심 혜택인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면제)는 양도 시점에 해당 주택이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3 주택 자이신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 주택 상태이면서 상생 임대 조건을 충족했다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상생 임대인 제도 관련하여 추가적인 서류나 세부적인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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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룸전입신고안되고 사무용도로사업자등록 가능합시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 신고를 할 수 없다는 얘기는 용도가 주택이 아닌 근린 생활 시설이나 오피스텔인 경우입니다. 이는 사업자 등록은 가능하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즉 주택으로 확정 일자와 전입 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인정되어 임대인은 1 가구 2 주택, 혹은 다 주택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전입 신고를 하지 말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 임대차 보호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 까요? : 전입 신고는 해당 주소 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국가에 알리는 행위입니다. 전입 신고가 되지 않으면 주택 임대차 보호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고, 거주 사실 증명이 필요한 각종 행정 서비스(예: 우편물 수령, 대출, 자녀 학교 배정 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이시라면 중요한 서류를 받거나 공적인 업무를 처리할 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임대인은 주택으로는 않되고 사업자 등록은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는 근린생활시설에서는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준비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절차는 신청서 제출 후 세무서의 서류 절차를 거쳐 사업자 등록이 발급 됩니다.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입주를 못하나요? :계약서에 "사무 용도로 사업자 등록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집주인은 이 공간을 사무실로 활용할 세입 자를 선호하거나 혹은 사무실로 용도로만 계약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주거 목적으로 집을 구하시는 것이라면, 전입신고가가능한다른 원 룸을 찾아보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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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동선수를 키워내는데, 왜 금전적인 부분에서 많이 지출이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프로 선수가 되려면 얼마를 투자해야 할 까요? 2억원 ~3억 5천만 원 + 알파가 들어 간다고 합니다.운동선수를 키우는 데 금전 적 부담이 큰 주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정기적인 회 비 및 합숙 비 : 소속된 팀이나 클럽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의 회 비나 합숙 비가 발생합니다. 이는 훈련 시설 이용, 코 칭, 팀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됩니다.축구 용품 등 장비 비용 : 운동 종목에 다라 필요한 전문 장비와 용품 비용이 꾸준히 들어갑니다. 특히 축구의 경우 매달 축구 용품 비로 약 10만 원 정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종목 역시 장비 교체나 유지 보수에 비용이 필요합니다.대회 참가 비 및 훈련 비용: 각종 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참가 비 들고, 기량 향상을 위한 하계 / 동계 훈련 비용도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훈련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있어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개인 레슨 및 특별 훈련 : 팀 훈련 외에 개인이 기량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추가 레슨이나 특별 훈련을 받는 경우, 이 비용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레슨 비는 최소 60만원에서 160만 원 까지 들어가기도 합니다.식비 및 기타 관리 비용: 운동선수는 일반인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식비가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부상 방지 및 관리를 위한 물리 치료나 보충 제 등의 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올림픽 선수들의 경우 한 달 식비로 1000달러(약 130만원) 가량을 지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운동선수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훈련 비용 외에도 장비, 대회 참가, 특별 훈련,식단 관리 등 다양한 부분에서 지속적인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금전 적인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