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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수 전문가
노무법인 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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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6일 작성 됨
Q.
주말 근무 시간도 포괄임금제 계약 시간에 포함되나요?
포괄임금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연장근로만 포함할 수도, 연장 야간 휴일을 모두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정연장, 시간외 수당만이 기재된 경우 휴일 출근의 수당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2024년 5월 3일 작성 됨
Q.
야근이나 조기출근시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강제의무인건가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5인 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근로자로부터 진정을 당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벌칙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3일 작성 됨
Q.
점심시간은 왜 근로시간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휴게시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하는 시간으로 근로시간과 구분됩니다.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에 해당한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3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신청 기준을 알고싶어요!!
맞습니다. 자진 퇴사의 경우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2024년 5월 3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사 자발적 퇴사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일차적으로 사업장의 고용보험 상실 사유에 따릅니다. 이에 대해 정정 및 이의가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이의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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