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Q. 자격증 취득을 위한 연차사용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정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연속으로 사용가능합니다
Q. 개인사업자 최초 직원 등록시 사업장성립신고 등 문의
최초 신고 시 대표자의 보수월액은 근로자 중 가장 보수가 높은 자와 동일하게 신고합니다. 그 이후 보수가 가장 높은 근로자가 입사하더라도 대표자의 보수월액을 바꿔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수월액이 낮게 유지되기 때문에 내년도 건강보험 연말 정산 시 정산 보험료가 높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Q. 주휴수당은 일주일 중 5일 8시간 근무했을때??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분의 수당입니다. 질의의 경우 8시간 분으로 사료됩니다.
Q. 근로자의 수습기간의 형태를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계약에 따라 정해진 업무를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사용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Q. 대체 공휴일은 회사에서 원래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대체공휴일 역시 법정공휴일로 유급휴일이 보장되거나 출근하는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