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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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수 전문가
노무법인 리즌
Q.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육아를 이유로 자진하여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육아휴직 출산휴직 등을 거부하고 이를 이유로 퇴사한 경우 또는 육아를 이유로 권고사직, 해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연차수당 소멸시효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민법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 따라서 23년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수당으로 전환된 시점으로부터 3년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연차수당의 전환일이 회사마다 달라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Q.  연장근로수당 기본급/통상임금 청구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민법에 따라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미지급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한다면 청구가능합니다.
Q.  대체 공휴일에 강제로 근무를 시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하거나 적법한 휴일대체 또는 보상휴가제가 도입되어 있다면 근로일의 변경 또는 휴가 지급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수당 지급 및 휴일의 지급이 없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서 자꾸 30분 일을 더 시켜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조기 출근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 및 지휘감독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시간을 실질적인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조기출근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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