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전문가입니다.
Q. 의약품 규제 강화가 수출입통관 인증 절차가 미치는 변화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의약품은 원래도 까다로웠지만 요즘은 위조약 이슈나 안전성 문제 때문에 통관 절차가 훨씬 더 정밀해졌습니다. 수출입할 때 GMP 인증이나 제조공정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나라가 늘었고, 임상 관련 자료나 원료 추적 가능성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온도 민감한 제품은 콜드체인 유지 증빙도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식약처 사전심사 거쳐야 하는 품목들이 늘어서 일반 제품 수출하듯 진행하면 중간에 막히기 쉬운 구조가 돼버렸습니다. 사전 인증 확보랑 수입국 등록 여부 확인이 통관 준비의 핵심이 돼가고 있습니다.
Q. 디지털무역협정 체결이 기존 FTA와 비교해 무역에 어떤 차별점을 만들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FTA는 주로 상품에 붙는 관세 깎아주거나 원산지 기준 맞춰서 실물 교역을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디지털무역협정은 그보다 한 발 더 나가서 전자상거래 환경이나 데이터 흐름 같은 비물리적인 무역 조건까지 다루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전자서명 인정, 종이 없는 통관, 데이터 서버 현지화 강제 금지 같은 조항들이 포함돼 있어서 플랫폼 기반 무역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수출에는 훨씬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입장에선 이런 디지털 장벽 완화가 체감 효과 크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Q. 아프리카 수출 전 무역 기업이 사전에 고려해야 할 핵심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아프리카 쪽은 국가마다 제도도 다르고 통관 절차도 제각각이라서 무턱대고 들어갔다간 물건은 보냈는데 세관에서 묶이거나, 결제 못 받는 상황도 흔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 진출할 때는 바이어 신용조사 철저히 하고, 가급적이면 L/C나 선결제 방식 쓰는 게 안전하고요, 현지 통관 대리인이나 경험 있는 포워더랑 협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수입금지 품목이나 라벨링 기준 같은 비관세장벽도 사전에 꼭 확인해야 낭패 안 봅니다. 그냥 다른 지역 수출하듯 하면 안 되는 시장입니다.
Q. 반도체 부족 현상 속 통관 당국의 특별 지원 절차의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반도체 수급이 워낙 민감한 이슈다 보니 통관 지연 하나만으로도 공장 멈출 수 있다는 현장 우려가 컸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이 긴급 반도체에 대해선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거나, 별도 전담창구 만들어서 서류 간소화해주는 식의 조치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사전심사 통해 입항 전에 통관 승인 절차 미리 끝내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실제로 이런 조치가 있었던 시기엔 반도체 기업들이 통관 지연 없이 원활하게 수입 처리할 수 있었단 얘기가 실무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생산라인 멈추는 거 막는 데 꽤 실효성이 있었던 방식입니다.
Q. 미국의 온쇼어링 정책 강화가 한국 통관 네트웤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제조업을 다시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분위기라서 한국 기업 입장에선 기존 중간재 수출 구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거쳐 가던 우회 공급망이 줄어들면서 통관 루트나 물류 네트워크 전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반면에 미국 내 생산기지 세우는 한국 기업들이 늘다 보니 현지로 직접 수출하거나, 멕시코처럼 인근 국가 통한 접근 전략은 오히려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관도 북미권 특화 대응이 중요해졌고, 미국 CBP 기준이나 인증제도 이해도가 실무에서 훨씬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