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폭행당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가 제시되지 않아 답변에 한계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폭행에 따른 피해가 있음을 신고하시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상 폭행 금지 규정 위반을 바탕으로 진정 및 고소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학원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당일해고 통보와 급여 부분 체불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당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부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불법 외국인 고용 등에 대하여 진정 및 고발을 제기할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하고, 2년 넘게 다닌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실질주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실무적으로 근로계약서가 미작성된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 또는 계속근로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어야 원활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1년 퇴직금 관련문의 퇴직금 지급 가능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4대 보험까지 미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 및 계소근로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어야 원활하게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부당해고관련 절차 미준수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징계 규정에서 정한 절차가 준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당해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다만, 명확한 답변을 하기에는 제공된 구체적 사실관계가 부족하기에 전문가의 심층상담을 받아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