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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하루 근무하고 일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 제공일수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일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일당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일 하고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인데 제가 잘못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채용 공고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어시스턴트로 참여한 1일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사직서와 별개로 퇴직금 지급일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자는 퇴직일(근로관계 종료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비롯한 근로관계에 따른 일체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징계위원회의 진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내 징계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당해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를 하여야 합니다.나아가 징계 대상자의 소명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징계 대상자의 비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또한 징계 대상자의 비위행위와 유사한 사례가 과거 있었다면, 징계 양정에 있어서 과거 사례를 고려하여 적정한 징계 수위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Q.  최초입사시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 후 정직원 전환시 퇴직금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할 때, 수습기간 또는 계약직 근로기간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질문자님은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근로 공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포함한 일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명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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