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산재보험 질문 좀 드려요, 개인적인 부주의도 보상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무과실 책임주의를 대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의 사고가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부주의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직장내 선배에게반말로 말다툼으로 회사징계요구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를 통한 구체적 질의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근로자 간 인화도 사안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내 인사 규정 및 취업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사직서를 냈는데~반려시키고~개인사정으로, 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에 있어서 사직 사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개인사정에 따른 자발적 사직일 경우 실업급여이 불가하지만,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휴직 사용 권유를 거부하였다는 사정이 있다면 질병으로 인한 사직에서의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사유를 강제할 수 없으니, 실제 사직 사유를 바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휴무 요청을 안들어주며 퇴사 요구하는 매니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내 규정에 휴무 관련 조항이 없는 상황이라면, 매니저는 질문자님의 휴무 사용 요청에 대해서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무 사용과는 별개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근로자의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요건만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일용직 근로자 산재처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인력사무소를 통하여 채용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당해 근로자는 본인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산재 근로자는 인력사무소의 일체 도움이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산재 신청이 얼마든지 가능하며, 당해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장에서는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재해발생일 기준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