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편의점 진열대 유리 파손 배상 책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업무 중 과실로 사업장에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관리책임도 있으므로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나 사용자와 협의가 잘 되지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과실비율을 책정하여야할 수 있습니다.
Q. 직책수당 미지급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을 주기로 했고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구두로도 효력이 있으므로 지급요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두로 하다보니 녹음을 하든 인정하는 문자를 확보하든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Q. 아르바이트 전날 해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장님 포함 5인이면 4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Q. 12시간 전 해고 통보, 급여는 월급날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우선적용되며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Q. 재직자의 퇴직연금 지급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4.7.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년은 2025.6.30.까지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