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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Q.  주 5일근무 공휴일 낄 시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요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 주 5일제면 공휴일이 1-2번 있는 주도 똑같이 무조건 주 5일을 근무하는게 맞는건지근로기준법 제 55조 제 이 항에 따라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 합의를 하였다면은 휴일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2. 공휴일에 단축근무도 안하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단축 근무를 실시할지 여부는 법에 정해진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정하게 됩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Q.  연봉협상으로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 시 연차가 한달만근시 한개 생성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봉 협상을 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근로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기존의 근로기간까지 합산하여 연차수당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 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 15개 이상을 연차를 부과해야 되는데 질문자님께서 그 회사에서 총근로 기간이 일 년이 넘었다면은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하더라도 15개 이상이 연차가 부여돼야 됩니다
Q.  5/23 퇴사. 6/6 퇴직금미지급상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 구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에 퇴직금이 미지급되면은 지연이자가 가산되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때는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4대보험 가입이력 퇴직금 정산서 등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다만 지연이자의 경우에는 임금으로 무시하나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지연 이자까지는 못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받아내야 된다 라는 답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Q.  제수당 항목이 연장수당과 같은 내용일 때 통상시급에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상 제수당이 연장 수당과 같은 내용이라면 통상시급 구할 때 제수당은 제외합니다. 즉 당초 고정 오티에 따른 연장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를 하였을 때 연장근로 수당을 계산하려면 제 당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급과 식대 등을 가지고 통상 시급을 구해야 합니다
Q.  일반회사원이 법인택시로 이중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부분 회사가 겸직 제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지기 때문에 무조건 겸직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상의 글로의무를 위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로시간 외에 이루어져야 되고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겸직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주휴수당은 월요일날 반드시 출금을 해야 돼.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일을 월요일로 하면은 주휴수당에 지급이 됩니다. 단 이는 주 5일 근무하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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