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5인이하 사업장 해고관련 어텋게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자이면 해고나 권고사직이 자유로우나 말씀대로 인위적인 고용감축은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근로기준법(노동청)-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질문에 답을 단 내용처럼, 근로계약 위반으로 보이며 기존대로 이행요구할 수 있고 부당해고로 보입니다. 다만 휴게시간 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면 미부여를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Q. 근로기준법(노동청)-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시간은 중요 명시사항이므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원래 조건대로의 이행과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시 계약서에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다면 위법하지않습니다.근무태만을 이유로 즉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했다면 처벌대상이나 대신 미부여했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Q. 주 4일 근무는 언제 시행될거로 예상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4일제가 될지 주4.5일제가 될지 모르나 아직은 공론화가 많이 되어야하는 단계라 빠른 시기는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Q. 3일치 급여는 다음달에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일 근무했다하더라도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