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산재승인되면 회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보험료가 인상되지않으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도 업무상 재해만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취업통지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있어야하는데 취업이 예정되면 그러한 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취업 전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아있으면 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노동천 진정서 취하후 피진정인 고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한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진정이 아니라 고소 고발을 했어야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Q. 건강보험 미 가입 고용 보험만 가입되어 있을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 가능하나 대부분 사업장과 근로자는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가입대상이 됨에도 고용보험만 임의로 선택하여 가입하는 건 불가합니다
Q. 대학의 폐교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다양한 사유로 폐교되기도 하며, 현재 폐교된 대학교로는 가천길대학, 가천의과학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건동대학교, 경남간호전문대학,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외국어대학교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