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인수인계 필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고 언제든 퇴사할 수 있으며, 인수인계, 대체인력 등은 근로자가 고민할 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게 아니라면 단순퇴사는 불이익이 없습니다.퇴사 후 14일 내에 미지급받은 임금이 지급되지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Q. 퇴직금 기준은 일수로 따지나요 월수로 따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동안 계속근로하면서 1주동안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지급대상이 되며 퇴사일, 즉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4년 6월 3일 입사했다면 2025년 6월 2일까지 근무 후 2025년 6월 3일에 퇴사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Q.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가점제도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자체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가점의 중복여부는 달리 법으로 정해지지않고 해당 지자체 내부규정에 따르므로 해당 지자체 인사과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얻으실 수 있습니다.
Q. 산업안전보건법에 위험성평가를 해야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모든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과 총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위험성평가 인정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공기업 취업시 범죄경력조회 및 신상조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하는 공공기관마다 별도의 법령으로 조회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으며 보통 피성년후견인 여부, 성범죄자, 파산선고 여부 등을 기본적으로 조사하고 그외에 각 기관 특성에 맞게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등을 조회합니다. 보통 채용공고에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