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실업급여 신청 전에 2년 11개월 전, 이전 회사에서 6개월, 현재 직장 6개월 퇴사 비자발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한 재직기간이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날로, 근무일, 유급휴일 등을 말합니다.2년 11개월 전 직장은 18개월을 넘어갔기때문에 합산이 불가하고 이전 직장 6개월만으로 검토해야하나, 아마 180일 요건에 미달할 것으로 보입니다.1개월 이상의 단기 계약직으로 근로하시고 기간만료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리고 이전 직장 6개월다닌 곳도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니 회사에 말하여 발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 상근직이고, 계약은 일급 NET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한달에 한번 반차가 발생한다는 건 이상해보입니다.일단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 이상 연차가 발생합니다.질문자님께서 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연차규정에 맞지 않는 위법한 상황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Q. 알바 3.3% 땐다는데 고용 산재는 가입을 안 해주시는 거 같은데 원래 가입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질문자님은 대상이 됩니다. 또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입니다.미가입 시 신고하면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사장님이 바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변경되겨면서 질문자님의 고용승계를 특별히 배제한다는 약정을 하지않았다면 근로관계가 이어지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도 산입되어야 합니다. 영업양도 시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집니다.
Q. 산재처리 자동차보험처리?!?! 비급여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는 본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가 확실한 경우,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처리하는 게 유리합니다.아시는대로 산재는 비급여항목은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