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통상임금판결이후 연차수당지급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 수당 지급 시에는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통상임금 판결은 소급적용하지않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시 변경된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산정하여야합니다
Q. 5인미만 사업장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않으므로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3명인 사업장입니다.
Q. 자동차보험으로 치료중 산재변경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험처리 중이라도 산재처리로 돌릴 수 있으며 이 경우 비급여치료비는 산재대상이 아니므로 반환이 필요없으나, 급여치료비의 경우 반환해야합니다.
Q. 직장내괴롭힘 관련 내부 조사자(인사담당자)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회사의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사내노무사는 사용자에게 소속되어있으므로 객관성이 떨어지니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진행해야 추후 노동청에 신고되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재직 4개월만에 다른 회사 이직으로 퇴사하는데 일주일 안에 퇴사해야 합니다. 재직회사는 사직 거부 후 피해청구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원하면 퇴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표 수리 거부하면 1개월 지나서 퇴사효력이 나오고 해당 기간동안 무단결근처리되기는하나 단순퇴사인 이상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될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