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Q. 고정OT에서 일이 없어도 강제야근시키는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장는 업무상 관리감독, 지휘권이 있고 근로계약 시 고정OT를 통해 연장근로를 합의했으므로 므로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그에 응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지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강제하고 거부 시 징계한다면 부당합니다.
Q.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체류하면서 근로를하고 임금을 받아야 하는데, 체류기간이 넘어 강제로 귀국하게 되면 받지 못한 임금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불법체류자든 합법체류자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이 도과하여 귀국을 하게 된다면 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알바 시급 수습기간 20프로 떼서 약 8천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시 3개월 간 수습기간으로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년 미만 근로계약이고 또한 최저임금의 90%에도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Q. 4.5일제 시행하는 날 휴가 쓸 때 연차?반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5일에즐 시행하여 금요일에 오전근무를 하는 경우 오전 반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법규가 따로 있는것은 아닙니다.
Q. 퇴직금 사업자변경시 어떻게 되는 건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이 2개인 사업장에서 각각 근무를 하였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간은 연속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명의상 또는 실질적 대표가 동일한지 확인해보시고 아니라도 관리자인 물류팀장이 고용승계를 약속하였으므로 근속기간도 승계되어 퇴직금지급이 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최대한 사업장의 동일성이 있다는 점을 증빙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