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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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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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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5년 5월 20일 작성 됨
Q.
해외 중국인에게 급여지급시 알리페이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알리페이는 사용자의 은행 계좌와 연동되어 개인 간 송금을 해주고 매매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 서비스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로 지급해야하므로 현금 또는 계좌로 입금하길 권유드립니다. 알리페이가 있다는 말은 계좌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산업재해
2025년 5월 20일 작성 됨
Q.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건설공사의 경우 원청에 산재가입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상의 책임은 원청과 하청 모두에 있습니다. 원청에 산재보험 가입여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용직도 산재대상이 됩니다. 미가입 시 소급가입가능하나 과태료가 발생하고 산재보상비의 50%를 부담해야합니다.
임금체불
2025년 5월 20일 작성 됨
Q.
간이대지급금 신청까지 완료했고 처리기간이 14일이던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 절차가 처리되어 근로자에게 지급하기까지의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20일 작성 됨
Q.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할때 스스로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할 때는 본인이 산정해서 제시하는게 원칙이나, 근로기간, 급여, 1주 소정근로일 등 주휴수당 산정에 필요한 자료라도 꼭 제출해줘야 합니다.추상적으로 진정을 넣으면 대부분 인정되지않거나 근로감독관이 산정해서 제출해라고 합니다.
휴일·휴가
2025년 5월 20일 작성 됨
Q.
5인 미만 기업이지만 회사 내규로 유급 연차를 줄 경우 임의로 연차 사용 규칙을 바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회사 내부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이라고 표시되어 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연차사용미 중대하고 막대한 지장이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허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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