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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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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문가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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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2025년 5월 20일 작성 됨
Q.
수습기간 종료 후 계약 종료되었는데, 이번달까지만 하기로 해서 몇일 더 일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8일 근무했다면 1개월 미만 근로로 일용직으로 간주되며,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미만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상용직 이직사유, 수습기간 종료사유에 의해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휴일·휴가
2025년 5월 20일 작성 됨
Q.
한글날 야근수당은 꼭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를 한 경우 당연히 그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됩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5년 5월 20일 작성 됨
Q.
학교 선생님의 직위 해제라고 하는것은 일만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위해제는 교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담임을 해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격취소는 아닙니다.일반적으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교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합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20일 작성 됨
Q.
해외 중국인에게 급여지급시 알리페이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알리페이는 사용자의 은행 계좌와 연동되어 개인 간 송금을 해주고 매매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및 온라인 결제 서비스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로 지급해야하므로 현금 또는 계좌로 입금하길 권유드립니다. 알리페이가 있다는 말은 계좌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산업재해
2025년 5월 20일 작성 됨
Q.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여쭈어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건설공사의 경우 원청에 산재가입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상의 책임은 원청과 하청 모두에 있습니다. 원청에 산재보험 가입여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용직도 산재대상이 됩니다. 미가입 시 소급가입가능하나 과태료가 발생하고 산재보상비의 50%를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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