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다이렉트 계약 후 파견 전환의 가능성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출산휴가 질병휴직 등의 경우 대체인력을 위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1회의 계약이 2년을 초과할 수 있고, 계약의 연장 또는 다른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으로서 반복적인 계약을 합산한 총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징계
Q.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묵시적 갱신은 민법 제66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의 계속 근로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3개월 단기계약직 종료 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기존 계약이 갱신되었다 볼 수 있으므로 갱신된 기간 만료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이고 30일전 통보하지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Q. 퇴사일 강제변경시 실업급여 대상이나 법적 조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보다 조기퇴사를 강제하는것은 해고입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6개월 인턴 후 실업급여 쿠팡 일용직으로 채워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여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일 요건 중 90일이상 일용직을 해야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고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하며 미교부 미작성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되면 5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